[사설] 평양 정상회담을 '성공작'이라고 자축만 할 수 있겠나

남북한 정상이 어제 평양에서 회담을 한 뒤 ‘공동선언’을 내놨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이산가족, 북한 핵 문제 등을 담았다. 김정은은 서울 답방(答訪)도 약속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평양선언’의 의의는 북한 핵 문제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달렸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북핵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북한 비핵화 실천의 첫 단추인 핵리스트 신고, 핵 폐기 일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도 미래 핵 제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핵 폐기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나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선언에 담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에 전할 북한의 메시지 수준에 따라 북핵 대화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설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과 같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찔끔 상봉’으로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번에 설정키로 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라는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섣불리 접근해서 서해 5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공동선언에 담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연내 시작하기로 못박은 것은 특히 그렇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남북한 관계와 비핵화가 따로 갈 수 없으며,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제재가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은 몇백 번의 선언이 아니라, 즉각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