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폐기'라는 불신해소…한미 정상, 심도 있는 논의 가능해져"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초보적 단계의 군비통제 개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선언문 내용에 대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기존에 보여준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지 않느냐'는 물음도 나왔지만, 정 실장은 "공동선언에 표현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저희는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험 종식 의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도 정 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이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평양에 오기 전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두 약속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