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포항 등 경상북도 내 산업도시들이 대기업 생산기지 이전, 전통산업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도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력이 취약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비상이 결렸다.
황병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영주)은 경북도의 신규 국비사업 신청 규모가 2017년 156건, 8207억원에서 올해 118건 3074억원, 내년 112건, 333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확보 실적도 크게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7년 3조5806억원에서 올해 1조7289억원, 내년 1조729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도 같은 기간 3285억원에서 2572억원, 1891억원으로 급감했다. 문화 분야는 2501억원에서 1311억원, 957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4380억원에서 4655억원, 2420억원으로 축소됐다.
도의 국비예산 확보가 줄어드는 것은 대형 국비사업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액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발굴 역량이 2~3년 전부터 약화된 데다 예산 확보 주요 부서의 잦은 인사로 사업 발굴에 매진하는 공무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탄소산업클러스터,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등 13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통과된 사업이 한 건도 없다.
경상북도의 대형사업 발굴 약화는 도의 인사조직 운영이 경북의 미래보다 간부들의 승진이나 퇴임 후를 위한 자리보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 경제사령관인 경제부지사는 지난 4년간 4명이, 환경국장은 6명, 에너지과장은 5명이 바뀌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임 기간 2년이 안 돼 3~4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사업 발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말 포항에 환동해본부를 개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자리경제본부와 창조산업실 등 2개국을 통합하면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실무조직도 축소됐다. 경북 구미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지난해 ICT융합과를 없애 전자 분야 신사업 발굴 기능도 약화됐다.
경북 경제계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구미시와 함께 구미의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했다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가 수원으로 이전하겠느냐”며 “2G~4G 테스트베드를 갖춘 구미에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와 융복합전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 퇴임한 경제부시장이 7년간 재임하면서 미래산업 기초를 다졌고 지난주 경제 관련국을 3개로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데 비해 경상북도는 1개국에서 맡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미래사업 발굴은 2~3년 전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국비확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가 몽골 울란바토르 혹한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수출모델로 개발해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30일 울란바토르에서 윤종진 도 행정부지사와 기업인 대표단이 체렝바트 몽골 자연환경부 장관, 바트볼드 울란바토르시장, 볼간토야 재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울란바토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수출모델 공동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윤 행정부지사, 바야르후 울란바토르 부시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장, 세렝 몽골 국립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경상북도 컨소시엄 주관기업인 세한에너지 권영호 대표, 알탄게렐 몽골리안솔라스카이 사장 등이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경상북도와 울란바토르시, 에너지공단은 1억원씩 총 3억원을 투자해 울란바토르 주택 10곳에 특허기술이 접목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온수 복합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경북 기업 컨소시엄에는 태양광·열 융복합시스템, 태양열집열기를 생산하는 세한에너지와 열매체연결관과 고효율 태양열집열기 등을 생산하는 케이앤에스에너지(대표 나혜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접속반 등을 생산하는 한남전기통신(대표 이승재) 등 5개 기업이 참가했다.김세환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대상 지역이 영하 48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어서 1년간 시범 적용한 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추가 사업은 최소 100억~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몽골은 초원의 사막화와 강추위로 유목민들이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몰려들면서 몽골 인구의 48%인 150만 명이 수도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 외곽으로 몰려든 시민들이 전통가옥인 게르를 짓고 영하 40도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석탄원석과 폐목, 폐타이어 등을 난방원료로 사용하면서 겨울철에는 ‘연기의 도시’로 불리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김 국장은 “울란바토르가 석탄 난방 문화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바야르후 부시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보급 모델이 개발되면 각종 해외 기금을 활용해 울란바토르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권영호 대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많은 위험과 장애가 있는데 경상북도의 원스톱 지원으로 위험 없이 몽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경상북도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8000만원의 울란바토르 에너지자립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했다. 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북방경제권 에너지사업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포항=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은 그동안 철(鐵)·전(電)·차(車)로 먹고살았지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탄소·아라미드 섬유, 첨단자동차, 백신의료, 화장품 등 융합산업을 선도해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10년 만에 도백으로 돌아온 이 지사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북 도민에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해온 DNA가 있다”며 “경북이 처한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살길을 찾아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발전할 수 있지만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경북도가 제조는 물론 농·어업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도청 안팎의 허례허식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있다. 양복을 벗고 운동화 차림으로 경북 곳곳을 다니며 경북을 살릴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실·국장만 참석하던 간부회의에 5급 팀장도 참석한다. 공무원들과 단체카톡방을 만들고 피자 점심, 자전거 함께 타기 등 격식을 파괴하고 있다. 일 잘하는 조직, 소통하는 조직이면 된다는 게 그의 실용노선이다.하지만 위기에 처한 경북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내린 요구는 준엄하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부보다, 이론에서는 교수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10년 만에 경상북도로 돌아왔는데 지금의 경북 경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44%로 높지만 제조업 총생산(GRDP) 비중은 2008년 47.2%에서 2016년 43.2%로 매년 하락하고 있죠. 전통적 산업도시이던 구미의 수출 비중은 2009년 전국 1위(6.3%)에서 올해 5위(3.5%)로 떨어졌고 포항은 같은 기간 9위(1.7%)에서 17위(1.9%)로 추락했습니다.”▶경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경북 4개 권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경북을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이자 선도지역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며 축적한 인프라와 경험이 있습니다. 경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삼성이 협력해 스마트 팩토리를 545곳에 보급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5일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삼성과 함께 전국에 2500곳의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하기로 했죠. 포스텍의 정보통신연구소와 경북AI거점센터는 경북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3대 가속기(포항 경주)를 기반으로 신약바이오산업도 육성하고 탄소·티타늄 시대에 대비해 경량소재벨트를 구축할 것입니다.”▶투자 유치 20조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KOTRA와 기업체, 은행 출신 인사로 구성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소재,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산업용센서,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지난 2일 사업권을 확보한 160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발판으로 스마트경제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경북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앞서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팜에서, 어업 분야에서는 스마트어장(양식)을 추진해 농어촌을 살리고 기업도 육성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농어촌에서도 예외가 아니죠.”▶베트남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단체관광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2746개입니다. 5000명 이상 현지인을 채용한 기업은 26개로 근로자만 37만 명입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도 11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을 찾는 베트남인은 최근 3년간 18만 명 늘었습니다. ‘휴대폰 성지’ 구미와 경북의 관광콘텐츠를 융합해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경북 관광을 도약시키겠습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북도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고용 감소 1300명, 경제 손실 9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탈원전에서 원전유지 에너지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등을 반드시 경북에 유치해 원전산업을 안전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860만㎿h로 전국 2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경북 시·군 23곳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19곳이나 됩니다.“아이 낳기 좋은 경북,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사촌복지공동체시범마을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돌봄기능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 2000명을 이웃사촌 행복도우미로 뽑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킨 사업입니다. ‘사라지는’ 경북을 ‘살아나는’ 경북으로 바꾸겠습니다.”▶신북방경제협력시대를 맞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동해안 시대가 열려야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 5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해중부선(포항~영덕~삼척)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 영일만 신항의 해양물류 전략항 사업을 추진해 신북방경제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관광해양벨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이철우 경북지사는경북에 100만 도시 조성이웃사촌복지공동체 등… 인구절벽 위기 구원 나선 정책 '아이디어 뱅크'《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변해야 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낸 책의 제목이다. 2008년 총선 전 낸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경북에 인구 100만 도시 두 곳을 만들어 광역전철망으로 대구와 연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전 낸 이 제안은 지난 13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개최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경제공동체 건설 계획으로 다시 부각됐다.대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경북을 구하고 대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포항·경주·영천, 구미·김천·상주를 묶어 100만 인구 도시 두 곳을 만든 뒤 대구와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2006년 경북도 정부부지사 때는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모여 5개 지자체가 2000억원씩 내 영남권 공항을 건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지사는 “주장이 현실화됐다면 대구·경북과 영남권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타인의 슬픈 얘기를 듣거나 연속극을 보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하다. 공감 능력은 경북도민과 기업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세우는 바탕이 되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을 출향인사들과 함께 살리겠다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시범마을 정책이 탄생한 배경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가동률 41%를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인들의 ‘아픔’으로 새긴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자”, “도지사에게 충성하지 말고 도민에게 충성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20년, 지방정부에서 20년 일한 경험이 있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1955년 김천 출생△1974년 김천고 졸업△1978년 경북대 수학교육과 졸업△1978~1985년 중·고교 교사△1985~2005년 국가정보원△2005년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석사△2005~2008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2008~2018년 3선 국회의원(18~20대)△2016~2018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2017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2018년 7월~ 경북지사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메갈로폴리스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본격화된다. 메갈로폴리스는 광역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연결된 거대 도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 통합공항의 경제·물류공항화 등 7개 항의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대구와 경북이 단일 경제공동체 추진에 나선 이유는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데다 대구·경북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도산업 쇠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물 의료 로봇 가속기신약 탄소섬유 화장품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기존 산업을 대체할 만큼 육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정권교체 후 중앙정부인사, 국책사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에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자유한국당 출신은 대구와 경북뿐이다.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등 대구·경북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이 지사와 권 시장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제공동체 실현’을 가장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이 될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경제 발전계획도 함께 세우기로 했다.권 시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메갈로폴리스 추진 구상을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려면 ‘메갈로폴리스 대구·경북’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인구가 각각 250만 명과 270만 명이지만 대구와 인접도시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조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공동선언문에는 통합공항 이전지역 교통망 확충, 대구와 인접 도시 간 도시계획공동입안,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연장, 광역도로 건설협력 등이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특화산업 육성, 융복합 인재 공동양성과 청년 창업·취업, 산·학·연 협력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대구·경북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통합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구·경북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 과불화화합물 배출 등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한 낙동강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과 물산업 공동육성 등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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