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도 2천억달러(약 224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다음으로 꺼내 들 카드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관세로 공격하는 와중에 환율 문제도 끊임없이 거론해온 만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멕시코,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수출국에 타격이 될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도 손에 쥐고 있다.
◇ 내달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전쟁을 환율전쟁으로 키울 불씨를 던져놓았다.
대선 후보 때부터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뒤인 지난 7월에도 언론 인터뷰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만회하려고 위안화를 절하했다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주 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화 역내 환율은 현재 달러당 6.86위안 수준으로 올해 들어 5.5% 상승했다.
특히 무역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 4월 중순의 저점에서 지난달 중순의 고점까지는 10% 넘게 급등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를 방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동시에 위안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과 채무비용 증가 측면에서 중국에도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말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에 경기대응요소를 재도입한다고 밝힌 이후로 위안화 절하 추세는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 10월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올해 4월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1개 기준에만 해당하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작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천75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1.4%, GDP 대비 외화 순매수 규모는 -0.6%다.
금융 칼럼니스트 닐 킴벌리는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에서 "미 재무부는 현재의 기준으로 중국을 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워싱턴은 짐작건대 중국 지정을 더 쉽게 하려고 골대(기준)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관찰대상국인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를 휘말리지 않게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하기 힘들기는 하겠지만, 지정 여부는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트럼프의 최근 언급을 고려하면 중국을 지정할 리스크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 車 관세폭탄, 중국 넘어 한국·EU 등에도 타격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타깃으로 삼으면서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 전체를 겨냥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팔린 자동차 1천720만대 중 수입은 48%에 달한다.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실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후에도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EU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직접 위협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동맹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목인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미국산 콩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EU 합의에도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수입 자동차 관세에 관한 보고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이 같은 조치를 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충분하지 않다.
유럽 소비자들은 유럽 차를 산다"며 바로 거부했다.
대미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는 지난달 27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부품의 75%가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관세면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40∼45%는 최저 시급 16달러(약 1만8천원) 이상을 주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정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도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는 등 자동차 관세를 자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트위터에 포드가 중국에서 만든 소형 모델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시작일 뿐이다.
얼어붙는 G2관계 속 교역위축·세계 경제성장 둔화 우려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절반가량에 대해 추가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자존심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미국은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도 예고했던 2천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17일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중국은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조심스럽게 추진되던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무산될 위기에 몰렸고 당분간 대화 자체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로써 세계 경제 1, 2위의 교역이 얼어붙으면서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브레이크 없는 공방에 정점 치닫는 무역전쟁이번 조치까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약 281조원)에 이르렀다.이는 미국 통계국이 집계한 2017년 중국제품 수입 규모 5천55억달러와 비교할 때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규모다.중국이 반격으로 미국산 제품에 가하는 고율 관세의 규모도 1천100억달러(약 124조원)로 중국 통계국이 집계한 전체 대미 수입품의 규모인 1천539억달러의 70%를 훌쩍 넘어섰다.이번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전체 관세의 규모가 크지 않아 악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양측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그러나 이제 고율 관세부과 대상이 전체 수입품의 절반으로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 됐다.이로 인해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지적도 있다.그동안 미중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젠 양국 갈등이 악화하고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취소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미국의 관세부과 강행 때문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소식통은 중국의 협상 전제는 미국의 선의였다며 관세부과로 인해 류 부총리 방미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에 전했다.이처럼 대화 가능성이 사라져 가는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더 거칠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달러 규모에 이어 2천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준비돼 있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산술적으로 따질 때 중국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멈추지 않고 악화하는 무역전쟁의 추이를 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단순한 엄포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구촌 교역감소·공급망 교란에 경제성장 둔화미중 무역전쟁의 전면전 확대로 전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경제 전체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에 영향을 받는 수입품 규모가 1천억 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대략 지구촌 교역이 0.5% 줄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상호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교역되는 상품의 3분의 2가 글로벌가치사슬로 연결된 점을 고려하면 미중 분쟁으로 세계 전체 무역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통상분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이들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들의 경제성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로이터 통신은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들이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에 신중해지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내수와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제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연쇄효과를 설명했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신흥국 '엎친 데 덮친 격'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표밭인 쇠락한 제조업 지대와 저학력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집결하기 위해 대중공세를 강화할 태세다.중간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거둘 성적과 관계없이 내년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무역전쟁이 내년 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무역전쟁보다 패권의 균형변화에 초점을 두는 기사가 가장 굵은 헤드라인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으로서는 제조업 개발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등의 미국 요구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을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적어 맞불 관세로 버틸 수 없는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행정조치, 미제 불매운동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중국은 일단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등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다.심각한 환율 불안을 겪으며 대외 변수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는 신흥국들은 글로벌 경기를 끌어내리는 무역전쟁 장기화가 또 다른 악재일 수밖에 없다.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이미 달러 강세로 인해 외자가 이탈하고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 채무부담이 커져 신음하고 있다.거기에 무역전쟁이 더 격렬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더 올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연준은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존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인상할 전망이다.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저하, 신흥국들의 파탄 위기가 맞물린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요동치면 지구촌 경기가 당분간 불확실한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더브랜드 부회장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긴축으로 어려워진 환경에서 무역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생긴 데다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된 국가들도 있다"고 불안을 드러냈다./연합뉴스
선전성분지수 4년만에 8천선 붕괴…상하이종합지수 1.11% 하락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이달 하순에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17일 중국 증시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 하락한 2,651.79로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201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선전거래소의 우량주 가격 동향을 반영하는 선전성분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8천선을 뚫고 내려가 1.41% 급락한 7,999.35로 장을 마감하면서 신저가를 썼다.선전성분지수가 8천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10월 이후 근 4년 만에 처음이다.올해 들어 중국 경기 둔화 적신호가 켜지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대세 하락장에 접어든 상태다.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52주 고점 대비 26.07%, 31.72% 폭락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간) 2천억달러(약 224조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달 하순으로 조율되던 무역협상을 거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강경한 분위기라고 보도했다.앞서 중국은 미국이 2천억달러의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5∼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중국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제대로 된 반격을 가해 상대방에게도 단단히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하고 있다.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전날 포럼에서 공급사슬상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공개 제언했다./연합뉴스
전직 재정부장, '중간재·부품 대미 수출제한' 공개 제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곧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에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다.17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발전고위층포럼 발표에서 공급사슬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러우 주임은 "이런 제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관세 리스트에서 제외한 물건들, 미국 기업들이 전력을 다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이 핵심 중간재 등의 수출을 끊으면 미국이 대체재를 찾는 데까지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이) 전쟁의 고통을 맛봐야 무역전쟁을 멈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우 주임은 이어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 (관세 보복용) 총알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당신들의 총알이 곧 우리의 총알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중국은 그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높지 않다고 봐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러우 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다소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무엇보다 러우 주임이 중국 정부의 외곽조직인 정협 고위 간부일 뿐만 아니라 전직 재정부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개석상에서 나온 그의 '제언'을 예사롭게 봐 넘기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시선을 의식하듯 러우 부장은 "나는 정협에서 일해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중국 특유의 정치 문화상 당·정과 사전 조율을 거쳐 대미 메시지 내용과 수위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중간재 등의 대미 수출 중단 제안은 중국이 더는 미국과 대등한 관세전을 벌일 수 없는 지경이 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중국과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총 500억달러 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그간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그러나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5천56억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천304억달러에 그쳤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2천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곧 부과한다면 '관세 실탄'이 떨어진 중국은 더는 같은 규모로 맞대응할 수 없게 된다.또 최근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는 잘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대미 장기 항전'에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치열한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주가와 위안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등 중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나 8월 무역수지, 소매판매, 산업생산, 실업률 등의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다는 평가다.아울러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중국 측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미국 경제 호조에도 '레지스탕스 기고문' 파문 등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넘보고 있다.따라서 중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구체적인 반격 조처를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적 변화를 고려해봄 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지 않는 분위기"라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 대중 압박이 더 강화되든, 민주당이 이겨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든 일단 상황을 관망하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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