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내일 발표… 신뢰성 논란 해소될까

2020년 1분기부터 지출·소득 통합조사 결과 공표…응답률 개선 주력

'신뢰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의 개편안이 18일 발표된다.

개편안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된 표본 응답률을 높이고 지출·소득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 집계·공표되는 가계동향 조사는 2020년 1분기부터 다시 통합해 발표될 예정이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지출·소득조사를 통합하면 기존대로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도 동시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조사의 경우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2020년 1분기 이후 새 가계동향조사 공표가 시작되면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지출액의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표 1년 전부터 통합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단절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간 가계동향 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안도 포함된다.

가계동향 조사는 조사 담당자가 직접 면담을 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불응률이 25% 달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공표 주기가 분기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로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다가 지난해 지출 부문을 따로 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소득 부문은 기존대로 분기별로 발표하다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통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올해 초에는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져 혼란을 더했다.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말았다.

야당 등 보수 진영은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주장했고, 취임 1년여 만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통계청 독립성 논란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통계청의 조사 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통계에 대한 불필요한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등으로 고민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