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간담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과제 제안 홍영표·김성태 오전 회동… 접점 찾지 못한 채 헤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개혁입법 의지를 다지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민주당에 제안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지난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일 본회의에서는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나머지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경제관련법 및 국회특위 구성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찾아와 만나기는 했지만 특별히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그렇고 규제개혁법도 그렇고 특위까지 전부 정상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쟁점법 처리를 지켜보려는 것 같고, 잘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해찬·홍영표 9·13대책 발표 다음날 필요시 '더 강한' 정책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인 14일 더 강력한 수단 동원 불사를 시사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민주당은 이처럼 정부 대책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더 센 규제책도 동원할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약 이 문제를 갖고 또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 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켜봐야 하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거나 투기 위기가 지속되고,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여러가지를 고려중"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대책 발표로 당분간 시장이 안정화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살펴 보겠다는 분위기다.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원칙에 입각한 투기 세력과 집값을 잡을 강력한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그는 "일단은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과열 현상은 좀 가라앉으면서 공급대책 이후의 추이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전문가들도 정책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세금 폭탄'이라며 맹공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 대해 세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적인,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 세제개혁안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체 가구수의 2%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책은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라 투기 수요자들에 집중된 것"이라고 역설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 방송에서 "투기세력들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급등을 막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한국당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을 집중 규제하려는 종부세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의혹 대상 판사의 압수수색을 잇달아 기각하며 실질적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대책과 함께 중앙은행이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 자금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한은 안팎에선 정치권의 금리 인상 요구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이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한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활용하라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급등을 방치한 데 절반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엉뚱하게 한은으로 책임소재를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유동성 줄일 방안 내놔야”기준금리 인상 논의의 불씨는 한은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의원이 댕겼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시중에 풀린 1117조원의 유동 자금을 줄이지 않고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현재 0.50%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음달 이후엔 시장에 끌려가듯 올려야 할 것”이라며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일부에선 ‘한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6일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 기간 (저금리로) 유동 자금을 많이 풀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한은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조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도록 한 한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권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은이 꺼내든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부동산 정책 실패를 금리 탓으로?한은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에 한은은 불만이 가득하다. 지난 8월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터다.전문가 반응도 부정적이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언급의 부적절성은 차지하고라도 부동산 시장 불안을 통화정책으로 잡으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집값 급등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돼 금리 수단을 섣불리 썼다간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최근 1년간 7.19% 급등하는 동안 울산과 경남은 7% 이상 하락했고 경북과 충북, 충남 등도 4~5%가량 떨어졌다. 시중 유동성보다는 서울시의 강북 개발 발표, 정부의 수도권 택지 개발 착수 등으로 촉발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지방 주택 경기 전체가 얼어붙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은 경기적 요인보다 개발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김우섭/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