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증거인멸 시도 등 묵과 못해
사법권력 남용 의혹 규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의혹 대상 판사의 압수수색을 잇달아 기각하며 실질적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