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 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당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며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비중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있는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고 따졌다.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연합뉴스
"정부, 내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 강력하게 반영돼 있을 것"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개최 시기가 겹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회담 이후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일축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합의대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족적 대의를 위해 대정부질문 날짜를 바꾸자고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안에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적 대의 때문에 여야 일정 합의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20일,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당초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정부질문 전이 10∼12일 열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해 19∼20일로 일정이 잡혔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정부에서 요청서를 보내면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시한인 18일까지 인사청문을 끝내자는 부탁을 애원하다시피 했다"며 "국방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12일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12일에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재정수요를 갖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하면 20∼30배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예산투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야당은 결국 '남북관계 진전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방해를 해야겠다'는 심정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신문을 보면 통일연구원에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에서 투자금 3천621조원이 들어가고 혜택은 6천400여조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가기로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가기로 해 한국당을 빼놓고 다 간다"고 소개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법, 신산업융합특별법,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도 90%는 합의가 됐다"며 "통과는 언제 시킬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과 관련해선 "정보유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서 (국토위 위원을) 사보임 시켰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당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물음엔 "2020년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표현만 달리했지 속도조절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내일 발표될 정책 속에 토지공개념이 아마 강력하게 반영이 돼 있을 것"이라며 "과열된 지역에 대한 투기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위원장은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위원장은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을 통해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배된다"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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