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는 대책"… 野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 험로 예고
국회서 법안 통과될까
한국당은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권역은 투기보다 실수요가 많은데 세율을 올린다고 집 구하는 사람이 줄어들겠느냐”며 “오히려 인상된 세금이 주택 매매가에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세금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종부세의 1년 인상 한도를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도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 인상 등을 위해 개정돼야 할 조항은 종부세법 제9·10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