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의혹' 고위 법관 무더기 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전·현직 고위 법관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 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

유 변호사 후임인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소송을 당시 양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