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가치 훼손' 헝가리 제재하나… 제재방안 협의 착수

유럽의회가 이민정책 등에서 유럽연합(EU)의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11일(현지시간) 헝가리에 대한 제재 방안협의에 들어갔다.

BBC방송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헝가리의 새로운 법령 등 이민정책을 협의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U집행위가 수개월전에 폴란드에 대해 유사 절차에 착수한 적이 있지만 유럽의회가 EU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 7조를 근거로 헝가리에 대한 제재권한 행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헝가리가 유럽의회의 징계절차 논의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의회 징계에 맞서 직접 100쪽이 넘는 반론 서류 뭉치를 흔들어보이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집권 여당 피데스 당은 유럽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혐의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헝가리 장관들과 친정부 매체들도 유럽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피데스 당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회의론자인 오르반 총리는 올해 초 선거에서 반(反)이민 공약을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피데스 당은 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했다.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 내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책을 보면 그가 EU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유럽의회의 판단이다.

유럽의회 한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돕는 변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제재 절차를 개시하려면 유럽의회 의원 751명 기운데 3분 2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2일로 예정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징계절차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