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판사 한국당 추천몫 헌재재판관으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10일 국회 자유한국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사법연수원 15기)으로 1989년 법관 임용 후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천배경에 대해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대국민 신청 공고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추천을 받아 종합 심사를 거쳤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던 당시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재재판관의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말해 대구·경북(TK) 인사에 대한 지역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