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소득주도는 세금중독성장… 출산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의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문 의장이 겸연쩍은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23회나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정책으로는 ‘출산주도성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드루킹(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특검, 누진제 폐지, 탈원전,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 돋친 비유를 총동원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자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가구당)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지분율 요건 등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례를 들며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앞으로 선도해 나갈 과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대기업 고용세습 원천봉쇄’를 내세웠다. 그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 정당이 되겠다”며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이나 특혜를 주는)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을 1호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개헌)과 차기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