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지출액 3.9% 늘린 3조7천억 편성… 교정시설 개선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 사업 지출액도 늘려

법무부는 2019년도 부처 총지출액을 올해보다 3.9%(1천406억원) 늘린 3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 인권부(5억원),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3억원) 등 신설 부서의 운영을 비롯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리모델링(47억원) 등 수용자 처우개선 부문에 예산 지출을 늘렸다.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소년원생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18억원)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독립면담실을 설치(5억원)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밖에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4억원), 취약계층을 배려한 '법률홈닥터' 배치(47억원) 등 법률서비스 분야의 지출 예산을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