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전 美국방 "사전조율 없는 북미정상회담은 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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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교착 상태를 보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한국의 차이점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려운 협상"이라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외교작업"이라고 2일(현지시간) 말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모든 이슈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외교작업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우리는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미사일 실험장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화학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진지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조율 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시작부터 실패하기 마련이었다. 서로 악수하고 (좋은) 말을 주고 받았다. 거의 쇼였다"고 비판했다.

파네타 전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미 정상 간 빅딜을 통한 '톱다운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종 비판적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해 북미 정상의 '말폭탄 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판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올해 협상 국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만 믿고 정상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라며 외교적 사전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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