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려

특허청-국회 산자중기위 공동 개최…5일 국회 의원회관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토론회가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중 무역 전쟁을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G2 간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적 요소"라며 "미중 기술경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기술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주요 강대국들이 지식재산 확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강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성장의 튼튼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역사·경제적 맥락에서 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중미 기술패권 전쟁,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