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도입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특허청이 2022년까지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1만2천개를 창출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활성화한다.

특허청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태 조합 신규 출자(200억원), 특허바우처 도입(20억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30억원 증액)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2천330억원(전체 사업비의 83.3%)으로 대폭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2022년까지 1천명 증원해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지식재산(IP) 직접 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1천억원)를 조성해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로 품질경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시행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 차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1천억원에서 2022년 2조7천억원대로 늘고, 1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