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늘린다면서 재개발은 막겠다는 정책 엇박자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재개발 사업 규제를 재건축 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경 보도다.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에 집중되면서 재개발 구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부터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개발이익의 최대 50% 부과)’를 재개발에 도입하고,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재개발 지분 매매) 금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이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업의 규제를 재건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 급등세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8·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다.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0.45%)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은 뛰는 집값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 원인을 투기 탓으로 몰아 재개발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집값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모두 억눌러서는 연평균 5만 가구에 이르는 서울 신규 주택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방법이 없다. 지금의 집값 폭등도 지난해 멸실 아파트와 신규 공급 아파트를 합산한 순증(純增) 물량이 10년래(來) 최저치(1만4991가구)에 머문 게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에서 모처럼 내놓은 대규모 공급 계획(2022년까지 수도권 30만 가구 건설)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공급을 터 줘야 한다. 재개발 규제 검토를 철회하고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고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