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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이기 그만"...정책 속도조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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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제 관심은 이번 개각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입니다.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에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라 보완과 속도조절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희형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고용이나 투자, 소비와 같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최저임금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3만여명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번 개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되긴 했지만 민심 달래기용일 뿐 정부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팀의 핵심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정책 실장은 둔 채 실무장관 교체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장관이 누가되는 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건 정말 무마용이고, 의사결정은 다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개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기대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에 경제철학이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은 악화일로 입니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이어 기업 체감경기 또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지표 입니다.

    지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5천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여주기 식 몇몇 장관 교체가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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