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30일 조사됐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7140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0%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2.4%였고, '모름·무응답'은 18.6%로 집계됐다.대구·경북과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또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7%로, 50%대 중반의 보합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9%포인트 하락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하락했다.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보수층은 이탈한 반면 진보 지지층은 결집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0.7%포인트 하락한 41.2%,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8%포인트 떨어진 17.7%로 나타났다.이어 정의당 12.1%,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2.6% 순이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역 주도·상향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전국적 협력체계 강조17개 시도지사·국무위원 총출동…'일자리대통령' 정책 신뢰회복 전력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정책이행 실효성 확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용지표 악화가 거듭되자, 전국을 아우르는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선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의 자성과 평가를 쏟아냈다.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방정부가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가 하면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는 등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불러 모으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 회의를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한 점 등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13 지방선거 후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를 주문한 것 역시 이날 채택한 '일자리 선언문' 에 담긴 핵심의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단체장들과의 소통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에 더해 정례적인 간담회가 이뤄질 경우 회의 때마다 지역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더 성과를 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청와대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상호 소통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회의 정례화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적기에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하향식은 한계…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일자리 사업 재원, 지자체가 더 재량 가져야"…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방침폭우 대비도 당부…"긴급상황 생기면 회의도중 이석해도 좋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시도지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를 비롯한 정부는 많이 듣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폭우 피해 대책에도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앞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1차 연기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돼 마음이 편하지 않다.걱정했던 태풍보다 폭우 피해가 더 크다"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회의 도중에도 만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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