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와 나프타 재협상 타결…캐나다도 협상 재개

트럼프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
캐나다 외교장관 28일 워싱턴행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으로,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일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이어 "양국 모두에 정말 좋은 거래였고,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니에토 대통령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참여해 나프타가 현행과 같은 3자 체제를 이어가길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에 강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그는 "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28일 미국 워싱턴DC로 건너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 대변인은 "양국의 합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캐나다는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와 중산층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의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고,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45%로 결정됐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멕시코는 또 미국의 요구대로 반덤핑 분쟁해결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가 위원회 유지를 주장해온 터라 향후 미-캐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