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시험지 유출은 모두 13번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3건이 유출돼 증가세를 보였다.유출 과목은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로 주요과목이었다.시험지가 유출된 학교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고가 7곳, 공립고가 6곳이었다.문제는 후속조치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13번의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11번은 재시험이 치러졌지만 나머지 2번은 재시험이 없었다.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5건의 사례 중 4건은 해당 학생이 퇴학 조치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으로 끝났다.인천의 고교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파일을 훔치자 퇴학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전북 익산의 한 고교에서는 인천처럼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음에도 징계가 출석정지 수준에 그쳤다.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대입에서 내신 자료로 활용될 학생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 유지 시스템과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A고등학교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A고는 13일 학교 홈페이지에 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교육청에 특별장학(조사)과 성적감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감사에 성실히 임해 진위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고는 또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학업성적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성적관리기준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A고는 “(이번 의혹이) 내신성적이라는 예민한 문제와 관련돼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교육청 조사·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강남 8학군 명문 여고로 꼽히는 A고는 현직 보직부장 교사 B씨의 두 딸이 지난 1학기에 나란히 성적이 급상승해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1년전만해도 각각 문·이과에서 121등, 59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상승한데다, 부친이 이 학교에 보직교사로 재직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이 중학교때는 민족사관고나 외국어고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지만 수학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 고등학교 입학초기에는 성적이 부진했다”며 “수학클리닉 선생님을 소개받아 성적이 올랐다”고 해명했다.B교사의 해명에도 의혹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내신시험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까지 5500여명이 동의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서울교육청은 이날 A고교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내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혹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경찰, 비공개 조사…학생은 범죄 혐의점 없어 아직 '참고인' 신분유출된 시험문제로 공부해 내신 성적을 거둔 고3 수험생이 경찰 조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A(52·여)씨의 아들 B군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이같이 진술했다.B군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어미니 A씨와 학교 행정실장(58)이 빼돌린 시험문제로 공부해 성적을 거뒀다.A씨는 행정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시험지 사본을 '족보'(기출문제 복원자료) 형태로 편집해 아들 B군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불러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조사했다"며 "본인이 공부한 자료가 유출된 시험문제임을 몰랐다고 진술해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와 학교 행정실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행정실장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돈거래 및 외부인 조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