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日·中 경제분야 제휴… 한국 경제외교가 안 보인다

일본과 중국 정부가 약 3조엔(약30조원) 규모의 통화 교환협정(스와프)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양국 간 관계회복을 알리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2년 체결됐다가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3년 종료된 통화 스와프의 복원인 데다, 그 규모가 종전의 1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중 정부는 오는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재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양국 화폐를 맞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는 만일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통한다. 일·중 정부가 지난 5월 통화 스와프 조기 재개 원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중 재무대화에서 통화 스와프와 함께 양국 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분야에서도 일·중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EV)용 급속 충전기 차세대 규격을 통일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이다. 일·중이 손잡고 2020년까지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의 공동개발에 성공하면, 이 규격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로 미뤄 보아 이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국익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이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외교와 달리 우리 현실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01년 20억달러 규모에서 출발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때 증액되기도 했지만 양국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5년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보복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관광 통제, 한류 콘텐츠 규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국 경제외교의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