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분명한 입장 내야"
"남북교류협력에 최고의 뒷받침", "인천 화재사고 피해자 애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이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도 특별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농단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종전선언이라는 남북합의를 이루기 위해 남북미중 4대국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9월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피해자를 애도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며 "잊을 만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당국은 취약한 곳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취약한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