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발표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기도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수원시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사고 등 지원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1지망은 자사고 등을 적을 수 있으며, 2지망부터 일반고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수정된 기본계획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이에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다.경기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전형 일정도 조정됐다.애초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6일이었으나,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19년 1월 4일 이후인 1월 9일로 변경됐다.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은 기존 내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로 수정됐다.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모두 9개 학군이다./연합뉴스
서울지역 중3 학생들은 올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집 근처 일반계 고교 두 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발표한 ‘2019학년도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재공고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처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집에서 먼 일반고로 배정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다.◆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늘어날까고교 입학전형은 8~12월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이듬해 2월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서울 후기고 선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전체 후기고 중 두 곳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선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두 곳에 지원할 수 있다.학교군은 흔히 학군이라 불리며, 서울에는 11개 학교군이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된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전기고로 분류되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후기고로 변경하면서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는 불합격 시 3단계에서 일반고에 임의 배정돼 멀리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계획이 바뀌면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단계에서 일반고 두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고 이중 지원 허용’이라는 ‘안전망’이 생기면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꼭 일반고에 이중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 모집하는 다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타지역도 서울처럼 바뀔 듯17개 시·도교육청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을 반영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재공고한 건 서울교육청이 처음이다. 적어도 다음주까지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기본계획을 재공고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7월 말까지는 다음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며 “20일께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별로 고교 신입생 선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서울교육청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본 계획을 재공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변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안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올해 고입 기본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 선고 일자는 알 수 없다”면서도 “본안소송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고입 전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서울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는 12일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새로운 교육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사진)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재평가한 뒤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등 6개 교를 지정취소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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