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4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융 민원에 소비자의 단순질의와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까지 포함되면서 금감원의 민원 집계 방식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가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3만7164건) 대비 7.7%(2873건) 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민원 중 보험 비중이 60.9%로 가장 높았고 비은행(23.3%), 은행(11.5%), 금융투자(4.3%)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 금융 민원은 2016년 7만6357건에서 지난해 3만7164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개인 간(P2P) 대출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민원과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 보험금 지급 요청 등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P2P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증가했다. 암 보험 요양병원 치료비 민원은 올 상반기에 1013건이 접수됐다. 생명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와는 별개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암 환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넣고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 민원 집계 방식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 민원에 단순질의, 상담, 정책 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유형 구분 없이 단순히 금융 민원으로 일괄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금융업계의 지적이다. 금감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 건수에는 단순 질의성 민원 또는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민원도 포함돼 있어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체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약 개발과 관련, 임상시험 2상까지 들어간 연구비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분류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정공시한 기업의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10여 곳을 포함해 연구개발비 중 많은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한 제약·바이오업체에 “상업화가 확실시되는 단계가 아니면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 2상까지는 경상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상 3상부터는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했다.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한 바이오기업의 작년과 1분기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은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던 임상 3상 이전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병훈/하수정 기자 hun@hankyung.com
2000년 들어서면서 결제시장의 주도권은 카드사가 잡았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소비활성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현금 사용은 급격히 줄고 카드가 첫 번째 결제수단이 됐다. 지금도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의 결제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신종 결제수단이 늘면서 카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내놓은 ‘OO페이’가 결제시장의 주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한 것이 최대 무기다. 금융계 일각에선 “언젠가는 IT기업이 결제시장에서 카드사를 밀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존재감 키우는 IT기업금융사가 아닌, IT기업이 결제시장에 발을 들인 것은 2015년부터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2015년 6월 선보였고 삼성전자와 NHN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삼성페이와 페이코를 그해 8월에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지난해 4월 자회사로 카카오페이를 설립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본격 뛰어들었다.IT기업들은 그동안 온라인 영역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 결제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올 들어선 얘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는 온라인에서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오다 올해 오프라인 진출을 선언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부터 오프라인 QR코드 결제 사업에 뛰어들었고, 페이코도 오프라인 결제 확대방안으로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제휴를 맺고 페이코 앱(응용프로그램)에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했다.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결제시장이 격전지로 부상했다”며 “오프라인 결제를 끌어올릴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IT기업들은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페이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결제금액은 18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24일 출시하는 갤럭시노트9에는 자동충전과 이체,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형 선불카드인 ‘삼성페이 선불카드’를 탑재했다. LG전자도 지난해 LG페이를 선보이며 이 시장에 진입했다. 모두 자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확산에 용이하다는 게 강점이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는 서울시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40%가 주어져 제로페이가 퍼지면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페이는 현재 온라인만 취급하지만 제로페이가 출시될 때 오프라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금융회사 입지 축소되나금융계에선 IT업체가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은 전통 금융사의 시장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의 역할이 컸던 결제 서비스의 무게 중심이 핀테크(금융기술)로 무장한 IT업체에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IT업체는 핀테크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여건이 많다는 게 경쟁력이다. 카카오페이는 모회사 카카오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란 채널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제시장에서 IT업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 금융사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결제시장에 그치지 않고 편의성과 범용성, 확장성이 중요한 소비자금융 분야 전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당분간은 결제시장을 둘러싸고 IT업체 위주의 비금융사와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희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결제 채널이 다양해지면 그 새로운 방식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IT업체가 지갑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장을 여는 데 대응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즉시연금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보험사의 약관 명시 의무를 강조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은 은행과 달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고, 자살보험때도 결국 해당 원칙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한국의 금융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주된 가치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 리스크 통제 등을 잘 콘트롤하는 바탕 위에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상업자본 유입 효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실물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등은 단점도 짚었다.윤 위원장은 "재벌이나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가계부채를 감소 노력 상황과 배치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특례법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할일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촉발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방안을 잘 모색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금융사가 부실해지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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