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평균 투자수익률 5.20%

자체 전망보다 1.33%P 낮아
올 5월까지 0.49%에 불과

국민연금의 최근 5년 평균 기금 투자수익률이 자체 전망치보다 1.3%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연평균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은 5.20%였다. 이는 2013년 복지부 산하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전망한 5년 평균 수익률(6.53%)보다 1.3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투자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3차 추계위원회는 2013~201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12%로 잡았지만 결과는 2.98%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뒤늦게 2.9%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망도 빗나갔다. 3차 추계위원회가 가정한 2013~2017년 연평균 출산율은 1.28명이었지만 결과는 1.17명에 그쳤다. 올해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재정추계를 한 것 아니냐는 게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2013년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08년 2차 추계 결과(2047년 소진)보다 13년 연장된 2060년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장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에 손대지 않아도 되겠다’는 면죄부가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