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6~8개월내 핵탄두 60~70% 폐기' 요구했지만 '퇴짜'

미국 정부가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 60~70% 폐기'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8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측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제안한 시간표에는 ▲북한은 6~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두 달간 여러 차례 이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매번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과 시점이 포함된 미국 측의 요구가 보도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북한에 빠른 속도의 비핵화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외에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복스는 전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가졌는지를 미국에 아직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만약 북한이 미국의 시간표에 동의해 60~70%에 달한다는 무기를 넘기더라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복스는 분석했다.

복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한 관계자는 소개했다.

그러나 북측의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자 북측은 불쾌해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차 평양 방문에서 1, 2차 방문 때와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 이후 북측에서 "강도적 요구"를 했다는 비판 성명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핵화 선결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북한)를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티븐 멀 미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도 지난달 방미한 한국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선행돼야만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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