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즈 선적 진룽호 4일 입항…오후 6시께 출항 예정외교부 "러시아산 석탄 적재,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 확인된 바 없다"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선박이 경북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7일 오전 포항 남구 포항신항 7부두에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었다.페인트가 일부 떨어져 나갔지만 가까이서 보니 배 이름이 명확하게 보였다.진룽호는 화물칸 덮개를 열고 덩어리 형태 석탄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배 옆 부두에 쌓은 석탄 높이는 5ｍ를 넘어 시커먼 언덕이 눈앞에 솟은 듯했다.가끔 덤프트럭이 와서 석탄을 싣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7부두에는 진룽호 외에도 석탄을 하역하는 다른 선박들이 있었다.진룽호는 2천984t 규모로 배에는 13명이 타고 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입항해 이날 오후 6시께 러시아로 출항할 예정이다.이름만 봐서는 중국 국적 배 같지만 선사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벨리즈에 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에 있는 선사 대리점은 석탄을 화주에게 보낸다고만 할 뿐 화주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현장 근로자들은 경북에 있는 석탄가공공장으로 운반한다고 전했다.앞서 유기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룽호와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가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그는 "진룽호는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훗카항으로 신고돼 있다"고 말해 출항 시간이 포항해수청과 다소 차이가 난다.미국의소리방송(VOA)은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를 인용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 머물렀으며 검은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이 진룽호 고유식별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포항신항에 머무는 진룽호가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다른 배일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진룽호란 이름을 사용한 배는 포항에 있는 진룽호뿐이라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한 무역일꾼 말을 인용해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돼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조선무역회사들이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수출해 왔다"고 전했다.한편 외교부는 7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가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석탄 반입의혹 관련 법률자문 구해"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7일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고 8일 밤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룽호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 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천100t을 싣고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진룽호는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훗카항으로 신고되어있다"고 소개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는 2017년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국내에 입항했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북한산을 수입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2곳에 자문했다.한전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문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한전의 법률자문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전은 남동발전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석탄 등 연료 구매는 남동발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법률자문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대비해 가능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연합뉴스
"美독자제재는 회피 반복·체계적 판단 시……과도해석 적절치 않아"외교부 당국자는 6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미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아울러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 불안감 조성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러시아 석탄이 여러 나라들에 반입된 사건이 23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다른 정부 당국자는 조사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우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구체적 혐의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원산지 관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이어 "그 가운데 (어떤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도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러시아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당국자는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은행은 조사하지 않는다.조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권 밖이다"라며 "참고인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다.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그는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성분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담당 검사의 보강 조사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정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자가 진술을 부인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