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체육·교육·문화시설 건설 확대하라"

'생활 SOC' 대규모 투자 지시

일자리 확대·경기부양 효과
"토목 SOC와 달라"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SOC 사업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형 SOC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꼽으면서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이날 생활형 SOC 투자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SOC 투자에 비판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안정화, 복지 지출 확대 등 여러 정책적 요인으로 SOC 투자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22조1000억원)보다 16.3% 줄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진 등 경기위축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생활형 SOC 투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내세워 토목산업을 경기부양에 활용한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댐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생활형 SOC는 복지 증진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 등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직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