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예산, 감축 재검토가 아니라 늘려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투자 축소로 인해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 철도 등의 SOC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업은 200여만 명이 종사할 정도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삭감 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2% 줄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SOC 예산요구액도 올해보다 10.8% 감소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 삭감으로 연간 일자리 1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참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SOC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은 ‘SOC 충분론’에 기인한다. G20 중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1위, 철도 길이가 6위라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토 면적과 인구 수, 시설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SOC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길이 대비 여객·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負荷)지수는 세계 1위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SOC 혼잡도가 높아 아직도 SOC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SOC 예산 증액은 시급하다.

SOC 질(質)을 따져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보수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교량 및 터널 1만4608개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시설이 39.2%를 차지했다. 50년 이상 된 곳도 28.6%였다. 내구 연한(20~30년)에 도달한 통신시설도 41.2%나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도시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는 ‘일자리 마중물’일 뿐 아니라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