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월 전기료 10% 인하 유력

내주 주택용 인하 방안 발표

1순위로 부가세 환급 검토

日 전기료 누진배수 1.5배
한국은 최대 7.6배 달해
"누진제 개선해야" 목소리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500건을 돌파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다음주부터는 각 가정에 ‘전기료 폭탄 고지서’(7월분)가 발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배수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진배수가 적용되고 있다. 한 달에 200㎾h 이하(1단계)의 전력만 사용하면 ㎾h당 93.3원의 비교적 낮은 요금을 매기지만 201~400㎾h 구간(2단계)에는 187.9원, 401~1000㎾h(3단계)엔 280.6원씩을 부과한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상시 가동하면 슈퍼요금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000㎾h를 초과하면 기본단위당 709.5원의 ‘징벌적’ 요금을 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배수는 최소 3배, 최대 7.6배다.

이와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선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1.1배) 캐나다(1.5배) 일본(최대 1.5배) 등의 전기요금 누진배수도 한국의 절반 이하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도 기업 및 상가와 달리 주택에만 몇 배 높은 요금을 매기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값싼 1단계 요금의 수혜자 중 90% 이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 커진 정부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말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관련해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 발언 직후 총리실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가세 환급이나 누진구간 일부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7~9월 전기요금 부가세(10%)를 환급해주는 게 손쉬운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 세수만 조금 줄어들 뿐 올 상반기에만 5000억원가량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의 재정 부담도 낮춰줄 수 있다.

누진제 일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예컨대 월 400㎾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h 정도로 완화하는 식이다. 올여름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한 가구의 요금 부담을 10% 안팎 낮춰줄 것이란 계산이다.

◆“과도한 누진제 손봐야”

하지만 이 정도의 제한적 대책으로 ‘폭염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h 정도인데, 열대야까지 장기화되면서 평균 사용량이 500~600㎾h를 훌쩍 넘었을 게 뻔해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누진제 자체를 손보지 않고 이상 기온 때마다 전기료를 낮춰주면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만 줄 우려가 있다”며 “누진제의 1단계 요금을 올리고 3단계를 내려 누진배수를 최대 1.5~2배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