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점포 제한 '자영업 총량제' 도입할 만"

2018 자영업 리포트

전문가 "자영업 살리려면"
기업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자 양산 막는 길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 대란을 막기 위해 이들을 연명시키기 위한 퍼주기식 지원보다 경쟁 완화, 컨설팅 확대, 퇴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 지원으로 자영업자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 완화를 위해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 지역 내 특정 업종의 가게 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영업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가게를 열도록 했다가 망하게 하는 것보단 낫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호주에선 핵심 상권에 점포를 열려고 할 때 지역 공무원이 몇 달간 상권을 조사하고 기존 유사 업종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출구 전략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힘든 자영업자가 폐업을 원하면 계속해서 지원하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해 자산이나 부채를 원활하게 처분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때려잡는 식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反)기업정서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식의 입법 정책은 동반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 등 친(親)노동정책이 기업 일자리를 줄여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상충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자영업자와 고용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