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30% 감축·기무사존립근거 모두 폐지 권고"

기무사개혁위 "기무사 요원 정예화·전문화 필요"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무사개혁위원회(이하 기무사개혁위)가 2일 기무사 혁신 권고안을 내놨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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