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다할 것"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경제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만들고 재원확보 방안 등 미리 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역대 최악의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73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천83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 전력수요는 9천만㎾를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8월에 들어섰으나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무 부처에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토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영세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임대차 보호 등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대책과 관련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건인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보완과 관련해 이 총리는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 위축 등으로 효과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군산·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1천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 중이다.

이 총리는 "이들 지역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수요에 더 밀착하는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자체 매칭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는 지역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 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 주시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도와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