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강남 재건축 일단 잡았지만…서울 집중화 키웠다.

<앵커>

정부가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목표로 내놓은 8.2 대책이 곧 1년을 맞이합니다.

갭투자나 서울 강남의 뛰는 집값을 잡는덴 일단 성공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허용 강화, 금융 규제로 돈 줄 죄기 등

가장 강력한 규제책로 평가 받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 대책이 하나씩 시행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서울 집값, 특히 재건축 시장은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청약시장의 거품은 꺼졌고, 갭투자자들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공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책도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기엔 역부족 이었습니다.

8.2 대책 이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6%나 올랐습니다. 대책 시행 이전 1년간 상승폭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과 나올 규제는 다 나왔다는 인식에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강력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 인기 지역의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1채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전반적으로 조정의 기간이라고 보이지만 1~2년 지나면 서울 같은 경우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규제를 전국에 걸쳐 일괄적으로 내놓다 보니 일부 수도권과 지방 시장은 더 위축됐습니다.

실제 8.2 대책 발표 후 1년 동안 경남 거제시는 21%, 창원시는 14%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에 주택 공급 과잉과 금융 규제가 한꺼번에 덮친 영향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8.2대책에서 경착륙 우려가 있었던 지방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지방주택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시장 경착륙을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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