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김동연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 자영업 지원방안 발굴"

박용만 위원장 "조세정책 중장기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며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형평,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여러 산업이 플랫폼에 기반을 둬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재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인프라·생태계 조성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정책에 있어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납세자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며 "실제 재정수요를 납세자에게 알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