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임기제 부활하라"… 中 교수의 목숨 건 주장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 칭화대의 현직 교수가 공개적으로 지난 3월 폐지된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겨냥한 주장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자유주의 계열의 싱크탱크 톈쩌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글을 올려 국가주석 임기제 부활을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앴다.

쉬 교수는 시 주석의 국가운영 방식과 관련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정치사회적 퇴조가 심각해져 민중이 두려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의 개인 재산권 약탈과 고위 지도부의 정치적 명령 및 신계급투쟁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 숭배를 저지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 법철학과 헌법 이론에 정통한 쉬 교수는 중국의 고전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방문교수 신분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