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참여' 이견에 의결 실패…30일 재논의

고은빛 기자

입력2018.07.26 11:00 수정2018.07.26 11:04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 의결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선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3건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참여'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면서 의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사 추천 및 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 '경영참여'를 안건에서 제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이날 안건엔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두 포함됐다"며 "경영진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에 처하면 국민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주주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30일 제6차 기금운용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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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할 것…경영참여 활동은 제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26일 의결한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엔 사외이사 후보추천과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겠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3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들이 우려하는 '경영 간섭'보다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행위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이날 안건엔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두 포함됐다"며 "경영진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에 처하면 국민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주주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주주활동은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방송하는 등 방식을 뜻한다. 박 장관은 "횡령과 배임,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등 중점관리대상 기업 개선 여지가 없다면 즉각 대외 공표하고 적극적 공개활동으로 국민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방향, 구체적 사유도 알려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영 참여 주주활동에 대해 현행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 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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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③ '경영권 침해' 우려 큰 재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국민연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정부의 경영권 간섭이나 지배구조 개편 압박 등이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연금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는 보류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결국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805개사(3월 기준)에 대한 주주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것이 앞으로 안정적 기업 운영과 경영진 구성, 사업계획 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료로 민간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종의 월권 행위"라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무기로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책적 판단으로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좌우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치 논란과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5일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 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이후 대한항공이 이에 회신했고, 양측은 한 차례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에 제약이 올 수 있고, 운영상 부담도 커질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재계는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이유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이나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증된 바 전혀 없는데도 시장 여건이 상이한 외국 제도를 답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재계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기금의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할 경우 이는 경영 참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의무와 단기차익 반환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코드를 이행한다면 이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고, 이 경우 5% 이상 대량보유 시 주식 변동 상황의 수시 공시, 단기 주식매매에 따른 수익의 절반 반환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테고, 잘못하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업들도 불안감이 크다.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바람직한 변화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벌 개혁 등으로 거론됐고, 경영권 침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나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보다는 기업의 주주·시장 소통 강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연금이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려고 유도하거나 옥죄는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악용될까 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역시 국민연금이 10%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자산 관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기업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이 활용된다면 안 맞는 일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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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① 주주권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주총 거수기' 오명 뗄까…배당 압박, 사익 편취 기업 정조준, 의결 찬반 사전공개'연금사회주의' 논란에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 추후 검토[※ 편집자 주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합니다.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그 대신 국민연금은 먼저 기금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주주권 행사의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저배당·무배당'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이기로 했습니다.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자본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반쪽개혁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교차하면서 세부방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입니다.연합뉴스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에 따른 국내 자산운용업계와 기업경영 영향 등을 짚어본 기획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경영참여를 배제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 측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도입안을 재논의한다.◇ 국민연금 입김 세진다…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도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간섭' 시비와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개선 ▲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한다.우선 기금 수익과 관련이 크지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인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한다.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에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단계별로 1년씩이 소요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블랙리스트'에 올려 압박한다.배당정책 수립을 요구받는 기업도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늘리고 필요하면 주주제안권도 행사한다.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현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주주대표 소송도 도입한다.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로 소송에 나서게 된다.내년에는 ▲ 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국민연금이 현재는 배당 확대에만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 없는 경우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주주권 행사범위를 확대한다.이들 사안은 배당 문제와 더불어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에 가점을 부여한다.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받은 회사도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도 위임할 계획이다.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의결 방향을 주도한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 추천' 빠져…경영간섭 시비 차단2020년에는 ▲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 주총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이들 기업을 공개대상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공개적 서한을 발송해 개선하도록 요구하며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이런 주요 주주활동은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된다.하지만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에 밀려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복지부는 경영에 참여할 때 생기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법상 기업 지분 5% 이상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서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이런 도입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쪽은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판하고 있다.반대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경계한다.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에 13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