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5주년] 중감위 스위스대표 "NLL 문제해결 위해 대화해야"

패트릭 고셔 소장 "서해 두 개의 선은 모두 일방적으로 선포"
"군축 합의시 중감위 역할 할수도"…DMZ 남북 공동경비 제안도

한반도 정전체제를 감시·관리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의 스위스 대표인 패트릭 고셔(50) 소장은 25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셔 소장은 용산 유엔군사령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해 NLL에 대해 "남북이 그것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역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주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바다(NLL)는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전협정은 오직 서해 5도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NLL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셔 소장은 '서해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해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둘 다 일방적으로 선포됐다"며 "하나는 유엔군사령부가 선포한 NLL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의해 선포된 선(서해 경비계선)이다.

NLL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는 없었다"며 평화를 위해서 NLL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중감위는 당초 4개국으로 구성됐지만, 공산군 측인 체코와 폴란드가 북측의 요구로 철수하고 지금은 유엔군 측 스위스와 스웨덴만 남아 있다.

분쟁지역인 예멘과 시리아 등에서도 평화지원 활동을 해온 고셔 소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한 병력이 함께 경비를 서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남북 대화국면에서 중감위의 역할에 대해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올해 들어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됐다"며 "군사연습이나 사건에 대한 조사 등에서 우리는 중립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전방에서 무기를 철수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기구(중감위)가 유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논쟁의 여지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셔 소장은 '북한에 중감위는 중립적이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감위에 남아 있는 스웨덴과 스위스는 남한과 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도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평화로 향해 가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전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는 남북한과 함께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을 꼽았다.

고셔 소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 아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결성됐다"며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무조건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의 의미를 묻자 "지난 65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정치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협정(평화협정)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모든 당사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및 북미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