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돈줄 죄기’에 나섰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판을 짜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北 노동자 고용 국가 42곳 공개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 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령했다. 미국은 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뤄진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알제리 등 42개국을 밝히고 거래를 피해야 할 북한 관련 239개 합작기업 명단도 공개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6·12 미·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무역 및 노동 수출 관련 행위를 사례별로 소개하고 관련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미국은 이번 대북 제재 주의보를 통해 제3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무역 행태를 상세히 밝혔다. 북한이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도 제재 위반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 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하는 것을 대표적인 불법무역 사례로 꼽았다.미 정부는 원산지 둔갑도 불법무역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가 재가공 단계를 거치며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원자재를 내다 팔고 있다며 2014~2017년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제재 대상 北기업 239곳도 공개미국은 그러면서 농업·애니메이션·제지·정보기술(IT)·부동산·섬유·소형가전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 문서에 공개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름이 공개된 북한 합작회사는 ‘나선태화회사’ ‘청송회사’ ‘평매합작회사’ 등이다. 외국 파트너와 합작한 북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는 만큼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다”면서도 “일부 기업은 제재 대상에 이미 올랐으며 일부는 제재 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2017~2018년 현재 북한은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국에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은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IT 분야에서,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은 의료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주리주(州)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현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 촬영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심시설로,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도 북한이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목숨을 바친 여러분 전우들의 유해가 돌아오게 하려고 일하고 있다"며 "전몰장병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 미국 땅에 편히 안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해송환)은 과정의 시작"이라며 "정상회담 말미에 김 위원장에게 좋은 관계, 좋은 느낌을 갖고서 유해송환을 할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나는 매우 행복했고, 그 과정이 꽤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의 미국인도 남겨지질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폐쇄 절차 돌입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함에 따라 교착상태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지 주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정은이 미국에 한 약속에 부합" 평가하며 현장참관 등 검증 강조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와 관련,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절차가 시작됐다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보도와 관련, 현장에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해체작업이 진행됐어도 성공의 신호 내지 긍정적인 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면서도 "분명히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something paramount)"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참관 및 검증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나워트 대변인은 '엔진시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inspectors)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날 언급과 관련, 감독관 현장 참관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이뤄진 합의인지 아니면 미국 측의 추가 요구인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 대신 "그 해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한 약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북한이 시험장 해체를 미국에 알렸느냐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북한 관련 진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말할 순 없다"면서도 "우리가 실무 차원의 대화를 북한 정부와 지속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의 방한을 언급, "램버트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거기서 그의 카운터파트들을 만날 것"이라며 서울, 도쿄, 베이징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그러나 실무 차원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가 이번 주에 송환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앞질러 가지 않겠다"면서도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좋은 대화를 가졌으며 지난 16일 마지막 회담이 열렸을 때 일정 정도의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생각한다.실무그룹의 대화가 지속하고 있으며,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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