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재판개입 정황… 검찰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에게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문건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정씨 항소심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소심은 같은 해 11월 변론이 재개돼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다.

재판부는 이듬해 2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을 떠난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에게 10여 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제재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