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도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명까지 내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업무 소관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참모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책임이 없다"면서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 검색 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 사장이 공항공사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면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고 공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 앞서 “1분 전에 한 말과 1분 후에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을 거론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유능하다면 출신이나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쓴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두고 이 사장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이후 이 사장이 SNS를 통해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이를 다시 문제 삼은 겁니다.이 대통령은 “외화 반출 관리는 관세청 업무지만 관세청이 공항공사와 MOU를 맺어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색을 위탁했다”며 “처음엔 자기들 일이 아니라더니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예전부터 보도된 범죄 수법인데 대통령이 새로 가르쳤다는 비난은 말이 안 된다”며 “범죄를 쉬쉬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는 말과 같다”며 “상식과 몰상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