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병무비리·2014년 방위사업비리 이어 세 번째 한배 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 공동본부장 가능성 특별수사단은 현역, 검찰은 조현천·한민구 등 예비역 집중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서울중앙지검이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와 협의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박찬호 2차장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경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군 검찰은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부터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며 "합동수사기구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인력 파견을 받을 것인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때는 사무실을 따로 쓰면서 중간중간에 협의했고 수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며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때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 쪽에서 난색을 보여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때처럼 사무실을 따로 쓰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조수사를 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는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및 분기, 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이 제안한 정책, 전문가가 답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 현장 상황에 맞게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안동천 성민글로벌 회장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하면 출하는 안 되는데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한다”며 “전염병이 끝나고 일감이 몰려들면 직원들이 추가 수당을 더 받아가면서라도 일하고 싶은데 주 52시간 벽에 막혀 더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일을 대신 해주지 않는 상황이 많다”며 “결혼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 휴가를 다녀오면 맡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경직돼 있다 보니 직원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9인 이하 기업 근로자가 전체 중기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데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도 절실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기적인 업무량 증가, 과도한 수주는 예외 없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7.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63.6%)뿐만 아니라 중도(59.5%), 진보(52.4%) 모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8.1%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0.5%가 찬성했고, 반대는 14.4%였다.한재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다음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오후 8시부터 30분 정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여부 등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선을 그었다.여권에서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향후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 간 통화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은 관저 복귀 직후 나경원·추경호·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과 잇따라 통화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통화에서)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고 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떠올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업무보고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