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말말말] 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 … "제발 그만하고 경제 살려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문건에는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한편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한다.
세부 자료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면서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 설치 위치 보고와 함께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 발표에 네티즌들은 "캐비넷 또 열었다. 지지율 떨어지면 하나씩 나오네. 시대가 어느 시댄데 국민 상대로 탱크를 투입해? 저거 작성한 X들도 뇌가 없지만 진심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세계 웃음거리 될 일 있나? (ceme****)", "검토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fsdf****)", "어떤 바보가 쿠데타 계획을 공문서로 남기냐고 ㅋㅋㅋ 진짜 모자라냐? 애초에 탄핵 기각시 발생 가능성 있는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엄인데 어디서 대체 친위 쿠데타라고 결론 지어지는건데? (sin3****)", "적폐청산 도대체 언제까지? 제발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라, 국민들 바보 아니다 (zeno****)", "지금 이게 중요하냐? 경제랑 북한석탄 해명해라 (hidy****)", "다 좋은데 이 문서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된 것인지. 박근혜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님? 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싹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pprk****)", "철저한 수사 후 엄격한 처벌 바란다(anne****)"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브리핑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발표됐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발표하는건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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