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우리 경제 하향 추세… 근본 대책 세울 때"

대한상의 제주포럼

"파격적 규제 개혁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8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냉정하게 인식하고 원인부터 따져보자는 의미다. 올 들어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여느 때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지목했다. 그는 “폐쇄적인 규제환경, 경제의 편중화,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진입로가 막힌 서비스업, 높게 드리워진 기득권 장벽,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저출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는 소모적인 논란만 생겨나고 경제는 내리막길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개혁과 성장’의 균형감 있는 정책 조합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 세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