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남북관계, 북미보다 한발 앞서야"

KT 개최 심포지엄…"정부, 민간 대북접촉·교류협력 적극 승인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비핵화 프로세스보다 한발짝 앞서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KT가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ICT(정보통신기술) 교류협력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한발짝 앞서 끌고 나가서 북핵문제 해결 수순을 밟았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차원의 대북 접촉과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일이 이 정도 됐으면 민간을 먼저 앞세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이 반대하는 '벌크 캐시'가 들어가는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언젠간 상황이 바뀔 거라 개성공단 조업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시작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북미관계에 대해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별도로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이 관계를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트럼프·문재인 3국 정상이 임기도 많이 남았고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를 진전시켜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런 목표와 지향성을 고려하면 대북 제재 해제도 임박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북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게 ICT"라며 "당장 수익보다는 ICT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보건·의료·교육 등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면 남북간 신뢰나 통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 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을 맡은 구현모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KT가 생각하는 남북한 ICT 교류협력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이익창출이 아닌 국내 ICT기업의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외에 ICT도 남북협력의 핵심 아젠다에 포함돼야 한다"며 "중국·러시아 등이 북한 진출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 간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