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정상화 맞아 '文정부 때리기'로 전열정비

'여성 행동거지 발언' 송영무에 "왜곡된 성의식" 경질 요구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며 국회 정상화에 즈음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국당은 특정이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저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도 건드렸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임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언급, "오랜 기간 집 한 채만 가진 거주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부자증세라는 목표를 벗어난,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심각한 조세저항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징벌적 조치에 불과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은 경제침체와 서민생활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설익은 조세정책으로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적임자를 탈락시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모든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정부는) 600조 원이 넘는 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술수를 버려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장하성 실장 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국민의 집사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관치와 연금의 사회주의화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기금운영본부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신보라 의원은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송 장관까지 왜곡된 성 의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