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집권 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시진핑

중국 전문가들 "시진핑, 집권 6년 來 최대 도전 맞았다"
스인훙 "중국, 전략상 중요한 전선에서 너무 빨리 전진"
천다오인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산당 통치 정당성 위협"

집권 2기를 맞아 '시황제(習皇帝)'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절대권력을 거머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집권 6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최대의 도전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인 시 주석은 지난 6년 동안 권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중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중국굴기"(中國堀起)와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운 시 주석은 집권 1기에는 별다른 도전 없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국제적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한껏 높였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고강도의 반(反)부패 캠페인을 통해 중국 공산당 안팎의 반대파들을 확실하게 제압했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올해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임됨에 따라 당·정·군을 틀어쥔 1인 체제를 공고하게 다졌다.



특히 제13기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 주석은 마음만 먹으면 '종신집권'도 가능하게 됐다.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맞물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즉 시진핑 사상의 지위도 격상됐다.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당장(黨章·당헌)에, 제13기 전인대에서는 중국 헌법에 각각 시진핑 사상이 명기된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로 등극한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시 주석은 예기치 않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특훈교수는 "그것(미중 무역전쟁)은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무역전쟁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상당 기간 지속한다면 중국의 경제와 금융은 확실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면서 "중국 굴기와 중국몽은 항상 위쪽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략상 중요한 전선에서 너무 빠르게 전진했다"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압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상당한 양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치평론가인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上海) 정법대 교수는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 "중국의 통치집단은 체제 유지 관점에서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 장관도 지난 3월 미·중간 무역분쟁 문제를 토론하는 한 포럼에서 "서방의 전략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달성하면 중국 공산당 또한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좀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천 교수는 지적했다.

천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 때문에 확보됐다"면서 "무역전쟁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정당성을 훼손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중국학 전문가인 페리 린크 교수도 "경제적 하강은 반체제 인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시 주석이 새로운 민족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미· 중간 무역갈등을 빚는 국면에서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도록 중국 관영 매체들에 지침을 내리는 등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대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압력에 맞서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을 방문한 유르키 카타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미국의 무역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제의했다고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달 말 미국 방문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