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회,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3건 첫 승인

2021년까지 낡은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승인돼 본격 추진된다.
서울·광주 등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년 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위탁개발 사업 3건을 의결했다.

위탁개발 사업이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1972년 지은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청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65호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은 지 55년이 지난 광주 동구 선관위 건물도 청사와 대학생 기숙사 24호로 재건축하게 된다.

남양주 비축토지는 청사와 공공임대주택 80호로 탈바꿈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번 위탁개발 사업은 작년 정부가 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시작된 국유재산 총조사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상반기 중 전체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40%인 77만 필지 조사가 완료됐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사인력을 확충해 오는 10월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오늘 심의·의결 사업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공익 가치 실현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 삶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